공범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확정판결 뒤 대응 전략

공범 이의신청 가능 여부 정보 찾고 계신가요? 공범이지만 처벌받지 않은 B, 유죄 확정된 A…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의신청, 지금도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범 이의신청과 관련된 실제 사례

사기로 고소한 A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B 계좌로 돈이 대부분 입금된 정황을 확인하고, 늦게나마 B를 추가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더욱이 이 수사는 전혀 다른 형사에게 배당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편파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강한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재판기록과 진술조서를 직접 확보하고 확인해보니, B와 A 사이의 공범 관계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특히 피해금이 대부분 B의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A와의 관계나 범죄 분담 구조에 대한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B에 대해 추가 증거를 보완해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A의 유죄 확정으로 인해 더 이상 B는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이런 고민, 생각보다 많이들 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성공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 피고인에게만 적용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A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B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란 동일 사건, 동일 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A에 대해 유죄 확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B는 여전히 ‘별도의 피의자’로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동일한 범죄사실과 동일한 피고인을 전제로 할 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B가 기소되지 않았다면,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기소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에는 ‘기한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이의신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처분 통지일로부터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검찰의 재수사 개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A의 재판기록에서 새롭게 B의 범행 정황이 드러났거나, 기존 수사에서 간과된 중요한 증거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의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녹취, 금융거래 내역, 진술조서 등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자료는 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A의 판결문과 B의 연관성을 근거로 활용

A와 B가 공범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A의 재판기록에 들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A의 진술에서 B와의 공모 정황이 드러나 있거나, 피해금이 대부분 B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참고 수준이 아니라, B에 대한 공범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이지만 B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은 경우, 검찰은 자칫 ‘입증 곤란’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데요. 그런 오판을 바로잡는 데 이의신청이 핵심 수단이 됩니다.

편파 수사 정황이 있다면 수사담당자 교체도 고려

이번 사례처럼 수사관이 달라졌고, 편파적이거나 미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 변경 요청이나 수사 지휘 감독권자에 대한 민원 제기 역시 가능합니다.

「검찰청법」 제7조와 「경찰청법」에 따르면, 지휘 책임자는 하급자의 부당한 수사나 판단에 대해 시정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과 동시에 수사기관 또는 수사관에 대한 변경 요청 역시 실무적으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관할지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경찰청 감찰부서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수사의 공정성 문제는 형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범 처벌이 이뤄져야 민사 회복도 가능

현재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는 점,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범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B가 처벌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판부는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는 공범 B가 유죄가 되어야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B에 대한 기소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서, 피해 회복의 실질적 첫걸음이 됩니다. 현재처럼 형사상으로만 종결된다면,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며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범 판단은 역할 분담과 금전 흐름 중심

사기죄에서의 공범 인정은 단순히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공범 여부를 판단합니다.

•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여부

• 범행 실행 또는 유인 역할 여부

• 편취금이 흘러간 계좌의 실질 소유자

• 사기 행위의 계획 및 분담 정도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정황은 바로 ‘금전 흐름’입니다. 피해금이 B 계좌로 흘러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B의 공범 가담 여부를 수사기관이 다시 검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A가 임의로 B에게 돈을 보냈고, 그 사실을 B가 몰랐거나 사적인 채무관계로 처리되었다면 공범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 이동 내역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사용처까지 명확히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공범 이의신청 가능 여부는 이미 A에게 확정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다르다’는 점이며, 법적으로는 B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별도로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A의 판결문과 수사기록 속에 B와의 공모 정황, 특히 피해금이 B의 계좌로 이동한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기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공범 이의신청 가능 여부는 단순한 형식 논리가 아니라, 증거의 실체와 범죄의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실수를 바로잡는 이의신청은 피해자의 권리이며, 특히 피해 회복과 관련된 실익까지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해볼 만한 대응 방법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확보된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FAQ

공범 중 하나가 무죄를 받으면 다른 공범도 무죄인가요?

공범은 각자의 형사책임이 따로 적용됩니다. A가 무죄라고 해서 B도 무죄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A가 유죄여도, B는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가 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후에도 재기소가 어려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검찰이 ‘기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재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신빙성과 구성 요건에 맞는 논리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꼭 서면으로만 해야 하나요?

보통은 서면 제출이 원칙이지만, 검찰 민원실을 통해 구술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A와 B가 친인척 관계라면 공범 입증이 더 어려울까요?

관계 자체가 입증의 난이도를 높이거나 낮추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역할 분담과 범죄 이익의 귀속입니다. 계좌 흐름, 녹취, 메시지 내용이 핵심입니다.

재기소가 되면 바로 구속 수사로 이어지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죄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범이 처벌되면 자동으로 민사 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함께 선고되면 민사소송 없이도 일부 회복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녹취는 어느 정도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녹음된 내용이라도, 본인이 당사자라면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녹취 내용의 진정성과 맥락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해 감찰 민원을 넣으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정상적인 민원 제기는 절대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팩트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범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는?

대법원 2014도12183 판결에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도 피고인이 다르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개별 공범에 대한 별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공범이 해외에 있을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공조 절차나 지명수배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협조가 관건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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