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대응 어떻게 해야 무혐의 받을까?

돌봄교실에서 외부강사의 수업 중, 수업을 방해한 아동을 반복적으로 옆에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상황에서, 돌봄전담사까지 함께 신고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충격과 당혹감은 물론, 형사처벌과 취업제한이라는 막대한 불이익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와 법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반복적 훈육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는가

아동을 옆에 세워두는 훈육이 학대인지 여부는 매우 논쟁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그 행위가 반복적이고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입니다.

정서적 학대의 법적 정의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는 정서적 학대를 “아동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정서적 폭력”이라고 규정합니다. 단순한 훈육과 정서적 학대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은 ‘반복성’, ‘지속성’, 그리고 ‘아동의 수치심 및 모욕감’입니다.

아동을 옆에 세워두는 행위가 일시적이고 교육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면 훈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3월부터 7월까지 지속되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수업 중 아이를 ‘벌점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세워두는 훈육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정서적 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아동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핵심

아동의 직접 진술, 교실 내 CCTV,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사건 초기에 확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돌봄전담사 본인이 그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방임의 소지가 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돌봄전담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외부강사가 수업을 주도한 상황이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었던 돌봄전담사가 신고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는 아동학대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 혐의로 엮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정범 또는 방조죄 성립 여부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모두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32조(방조범)는 “타인의 범행을 방조한 자도 처벌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외부강사가 학생을 반복적으로 세우는 행동을 했고, 전담사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묵시적 동의’ 또는 ‘방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인식과 태도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는지를 진술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위 태도와 대화 내용도 중요

경찰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세워지는 동안 전담사가 웃거나 수업을 계속 진행했다면, 학대 상황을 방치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담사가 다른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거나, 상황을 제지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한 초기 대응 전략

초기 진술부터 법적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아동학대 사건의 핵심입니다. 돌봄전담사가 억울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훈육 목적 강조

첫 진술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은 ‘훈육의 목적’과 ‘행위의 경위’입니다. 당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강사가 어떤 이유로 그 아이를 옆에 세웠는지, 그리고 본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졌다는 사실이 있다면, 수업 진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웠다는 교육적 맥락이 강화됩니다. 정서적 학대가 아닌, 교육 목적의 개입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장시간 여부와 반복성에 대한 해명

신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장시간”과 “반복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수업당 1~2분 정도였고, 그것도 한두 번에 그쳤다면, 그 부분은 명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근거로 당시의 출석부, 교재 활용 기록, 수업계획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의존한 과장된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제한 등 불이익

아동학대 신고는 형사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적 제재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취업제한명령의 위험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형사처벌이 없더라도 검찰에서 ‘보호처분’으로 송치되면 교육청에서 내부조사 후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초기에 불송치, 무혐의 등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기소유예가 나와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경우가 있어, 형사적 불기소 결정은 필수 대응 목표입니다.

전담사, 교사, 강사의 책임 구분

돌봄전담사와 외부강사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수사기관은 동일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공동 대응 책임을 묻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 선임 시, 공동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분석해 대응해야 실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수성 이해와 전문가 조력 필요성

아동학대는 단순한 민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매우 민감하게 다루는 형사사건입니다. 특히 언론과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무혐의 받기가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대응 과정에서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이 승부처

경찰 조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수는 “어쩌다 그렇게 된 것 같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입니다.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변호사의 사전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와 증거 준비

경찰 조사 전에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법적 논점을 정리하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서에는 법률 조항, 판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법리적 분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123 판결에서는 훈육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실제 진술서와 의견서에 포함시켜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아동학대 신고 대응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둘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활동 같은 교육적 현장에서는 훈육과 학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돌봄전담사로서 외부강사의 수업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취업제한까지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복성, 고의성, 수치심 유발 여부, 정황 증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되므로,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준비하고, 아동학대 신고 대응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방어 계획을 세운다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대응은 단순히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명예와 생계를 지키는 싸움이기도 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FAQ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후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나요?

네.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든 신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므로, 경찰 조사는 필수 절차입니다. 단순 민원이나 경고 조치로 끝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대응 시 CCTV가 없으면 방어가 어려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대응에서는 아동의 진술과 당시 주변 정황 진술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CCTV는 명확한 증거가 되므로, 가능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강사가 주도했는데 왜 전담사도 함께 신고되나요?

같은 공간에서 학대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임’ 또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워드인 아동학대 신고 대응 과정에서 이런 공동책임 여부는 자주 쟁점이 됩니다.

해당 아동이 학부모에게 과장되게 말했을 경우도 학대로 인정되나요?

아동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이 모순되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신빙성을 따져보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시되면, 학대 혐의는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전담사로서 사과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나요?

무조건적인 사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대응에서는 모든 말과 행동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과 전에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해임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처벌 전이라도 교육청이나 해당 기관에서 자체 징계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훈육의 정당성이 입증되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교육적 목적이 있었고, 반복적·모욕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정서적 학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키워드인 아동학대 신고 대응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 ‘훈육의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조사 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경력이 남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은 피하지만, 형식상 범죄 혐의가 인정된 상태로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불송치’ 또는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학대행위가 없었다는 공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므로 민사상 책임도 함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