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차용증 작성 방법과 부모님 전세금 보호 전략

이혼 시 차용증 작성 방법 정보 찾고 계신가요?
부부 관계가 파탄 났을 때 감정적으로만 움직였다가는 나중에 금전적인 피해를 오롯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 상황이라면,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채무 부담 분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 시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에 부모님이 지원한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람 이후 이혼 협의와 채무 분담 약속 사례

한 여성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소송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자녀 문제와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협의이혼을 택했죠.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채무, 즉 대출과 카드값은 모두 남편이 떠안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는 1년 9개월 동안 매달 조금씩 돈을 갚다가, 그 뒤 대출을 받아서 일시 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두 약속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점이었죠. A씨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 2억 중 7천만 원은 A씨 부모님이 지원한 돈이라, 그 부분도 반드시 보장받고 싶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증 차용증이 민사소송보다 강력한 이유

일반 차용증은 물론 법적 증거가 되지만, 상대방이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돈이 꽤 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방식은 바로 ‘공정증서’ 방식의 차용증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는 문서인데, 여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붙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판결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급여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공증인법」 제56조와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르면, 공정증서에 기재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문서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A씨처럼 이혼 후 상대방의 변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엔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증 차용증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필수 내용

공증은 법무법인의 공증 사무소에서 하루 만에도 가능하지만, 작성 전 다음의 핵심 요소를 문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채무 총액과 변제 방법
  예: 7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매달 100만 원씩 지급, 나머지는 2026년 5월 말까지 일시 상환

• 지연손해금 조항
  예: 지급 지연 시 연 12% 이자 부과

• 담보 설정 가능 여부

• 지급 불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 조항 명시

이처럼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훗날 ‘못 받았다’, ‘안 갚겠다’ 같은 말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부모님 돈이 들어간 경우

이번 사례처럼 전세보증금 일부가 A씨 부모님의 자금일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에서 반드시 따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부부의 재산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과 특유재산(개인 고유 재산)으로 구분되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증여한 자금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A씨에게 있습니다.

부모님 출자금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대방과 부모님이 직접 차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작성합니다.

"본인은 2023년 6월 30일 ○○계좌로 수령한 7천만원은 ○○씨(부모님)의 대여금임을 인정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시 이를 ○○씨에게 반환하겠습니다."

이 계약서도 가능하다면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 돈은 둘이 같이 쓴 돈’이라 주장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계좌 이체 내역, 문자·카톡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빙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

이혼이라는 건 단지 감정적으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세팅하는 일’입니다. 위자료를 일부러 포기하더라도, 향후 재산 분쟁이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가 별도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정리 안 해놓고 이혼하면 나중에 다시 싸워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A씨의 경우, 이혼 전 재산분할 협의서와 별도의 공정증서 차용증 작성, 전세보증금 분리 명시 등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다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혼 조건 협상 시 흔히 빠지는 함정

많은 이혼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감정적인 압박에 못 이겨 급하게 서류를 넘기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도를 눈감아주는 대신 돈을 받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신고서만으로는 절대 재산분할 조건이나 변제 계획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혼신고서는 혼인 해소에 관한 의사만 다룰 뿐, 돈 문제는 별도의 서류로 정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결론

이혼 시 차용증 작성 방법은 단순히 문서를 남기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출이나 카드값 등 채무를 떠안는 대신 분할 상환을 약속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공정증서 형식으로 차용증을 남겨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일반 차용증은 소송을 거쳐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돈을 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에 부모님이 지원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수입니다. 부모님 자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별도의 차용계약서 또는 이혼협의서 내 분리 조항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 시 금전 관련 문제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뿐 아니라 그 효력 확보까지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시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부모님 돈이 들어간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단 한 줄의 누락이 수천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FAQ

차용증 대신 문자메시지나 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문자메시지나 녹음도 일정 부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보조 증거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이혼 시 작성한 차용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작성 당시 상대방의 강압이나 기망이 있었다면 차용증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명, 인감 날인, 지급 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추상적일 경우에도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증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대출인데도 이혼 후 내가 부담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대출 명의자가 채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시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합의서나 차용증에 명확하게 분담 내역을 기재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전에 이혼이 확정되면 부모님 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혼 확정 이전이라면 협의서를 통해 부모님 출자금 부분을 분리 명시하고,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별도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전이라도 차용증을 통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증을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는 민사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분할 지급이나 장기 변제 계획이 포함된 경우, 공정증서가 아닌 일반 차용증은 이행 담보 수단으로 매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부모님 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님 명의로 차용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 부모님 계좌에서 자금이 송금된 정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직접적인 채권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내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구조나 계약서 상의 명의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를 포기한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시 위자료를 별도로 포기했다면, 이후 청구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명확한 포기 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했다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한 재산분할 청구권과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부모님 돈에 대한 차용증은 누구 이름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부모님이 채권자, 배우자가 채무자로 명시된 형태입니다. 작성 시 부모님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송금일, 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협의서와 별도로 작성되어야 효과가 분명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문서 내용, 금액, 분할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입니다. 변제금액이 클 경우 비율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되므로, 사전 문의 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합의서에 차용증 내용을 함께 넣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혼합의서에는 이혼 조건과 기본적인 재산분할 내용만 포함되며, 세부적인 변제 조건이나 금전채무는 별도의 차용증 또는 변제합의서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일한 날짜에 양쪽 문서를 함께 체결하고 서명해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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