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 서면 사과 후에도 괜찮을까?

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 문제는 소비자가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법적 위협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별점이나 리뷰가 문제로 번졌을 때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레스토랑 리뷰를 둘러싸고 벌어진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 고소 위협 상황에 대해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업체의 과도한 대응과 리뷰의 법적 성격

이번 사건은 예약사이트를 통해 방문한 레스토랑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는 서비스에 실망하여 사실에 기반한 리뷰를 남겼고, 이에 업체 측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고소를 예고하며 서면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 리뷰가 정말 법적으로 문제되는 표현인가?’입니다.

리뷰가 사실에 기반했는지 여부가 핵심

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해당 리뷰가 사실에 근거했는지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명예를 침해하는 수준’이어야만 성립합니다. 즉, 단순한 소비자의 불만 표현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 점은 대법원 판례(2006도3180)에서도 확인됩니다.

단순한 실망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리뷰는 단순히 불만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모욕적 표현이나 허위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다만, ‘지나친 비방’이나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고소 예고의 법적 의미

많은 소비자들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겁을 먹게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업체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형사소송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통지 수단일 뿐입니다. 이는 법원 판결이 아니며,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문서화한 것에 불과하죠. 실제로 서면 사과를 하였더라도, 이것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과는 분쟁 회피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 예고만으로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위법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야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소비자 리뷰’라고 판단되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요건의 법적 판단

이번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외에 ‘업무방해’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리뷰가 어떤 경우에 이 두 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명예훼손죄는 공익 여부와 표현 방식이 중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리뷰는 통상적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작성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이 없다면 명예훼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업무방해는 현실적인 방해가 있어야 성립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리뷰를 남겼다는 이유로 식당의 운영에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리뷰로 인한 평가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서면 사과를 한 경우의 해석

이번 사례에서 소비자는 이미 업체에 서면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동일까요?

서면 사과는 책임 인정이 아니다

서면 사과는 정중한 태도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이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오히려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정성을 나타내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락은 협박이나 무고로 판단될 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서면 사과 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고소를 빌미로 사과 및 금전 요구를 한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제283조)이나 무고(제156조)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 고소 예고나 정신적 피해 유발은 ‘정신적 압박’으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고소 시 실제 수사 절차와 대응 전략

고소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은 소비자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할까요?

의견서와 증거 자료 준비가 핵심

리뷰 작성의 배경, 경험, 사실 확인 가능한 증거(사진, 예약 내역, 통화 녹취 등)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보다 신중히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피의자 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벌금형 우려 시 사전 방어로 무혐의 가능

실제 조사 단계에서 방어가 잘 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단순히 양쪽 주장만으로 약식기소(벌금형)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리뷰의 정당성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야 합니다. 헌법적 권리임을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소비자 권리와 현실적인 대처법 정리

이처럼 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은 법적, 현실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 기반의 리뷰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됨

•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이 없다면 명예훼손 성립 어려움

• 내용증명은 위협용일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분석

• 고소가 실제 진행되어도 무죄 가능성 충분

• 반복적 고소 협박은 역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의견서와 증거자료로 사전 방어 준비가 중요함

이 글을 통해 ‘리뷰 하나 남겼을 뿐인데’ 벌벌 떨 필요는 없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자격이 있으며, 법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은 겁먹을 일도, 피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리뷰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방 목적이 아닌 소비자로서의 솔직한 평가였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그 자체보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며, 대법원도 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고소 예고를 받았다고 해서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단순한 의사표시일 뿐이며, 사과했다고 해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 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에서는 의견서 제출과 증거 정리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협박성 연락이 이어진다면 역으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리뷰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소비자의 알 권리 또한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지키시고,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AQ

리뷰가 블라인드 처리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리뷰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업체를 지칭하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론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비공개 상태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고소된 이후 경찰서 출석 전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작성한 리뷰 원문, 당시 예약 내역, 통화 녹음, 사진 등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세요. 이 자료들은 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에서 핵심적인 방어 자료로 활용됩니다.

서면 사과 없이 무대응하면 불리해지나요?

무대응이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니지만,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침착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과 대신 의견서로 입장 전달” 방식을 활용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업체 측은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리뷰 하나로 매출 하락을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뷰 작성자와 예약자가 다르면 책임도 나눠지나요?

가능합니다. 작성자와 예약자가 다른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책임을 각각 구분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공동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개별적 상황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리뷰에 감정 표현이 강하면 불리한가요?

감정적 표현이 일부 섞여 있더라도 사실에 기반하고, 모욕이나 욕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대부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다만 ‘비하 표현’이나 ‘조롱성 멘트’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리뷰 작성 이후 삭제했는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삭제 여부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후 삭제는 분쟁 조정이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 의사’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리뷰 보고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요?

업체 측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려면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에서 감정적 불쾌감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습니다.

구글 리뷰는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플랫폼 특성상 구글 리뷰는 작성자가 스스로 삭제하지 않는 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작성 경위와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 예고 후 추가 금전 요구는 협박 아닌가요?

맞습니다. 반복적인 고소 협박과 함께 금전적 요구가 이어질 경우, 형법상 협박죄(제283조)나 공갈죄로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역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럴 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