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와 대응 전략

모욕죄 불송치 이의신청 정보 찾고 계신가요? 사건을 어렵게 진행해왔는데 ‘불송치’라는 결과를 받게 되면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정식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절차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 불송치 사례와 경위 설명

이번 사례에서는 아파트 공용 휴게공간에서의 다툼이 발단이었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 제3자를 데리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비난과 욕설이 이어졌고, 피해자는 녹취록까지 제출하며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수사관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해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의 반복적인 출몰과 접촉 시도를 스토킹 범죄로도 검토했으나, 공용공간이라는 이유로 스토킹 인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CCTV와 목격 정보로 신원특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형사포털에는 ‘결정종결-불송치’로 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초범 등의 이유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이의신청 가능성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을 담기보다, 기존 수사 과정에서 간과되었거나 오인된 사실, 새롭게 확보된 증거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의 구성요건(형법 제311조)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다수의 제3자가 함께 있었고, 녹취록에 욕설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와 진술서 작성 요령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 제출 자료와 새로운 자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제출한 녹취록과 영상이 있다면, 그 내용 중 모욕적 발언의 명확성을 분석한 부분을 추가 설명하고, 발언 당시의 상황·표정·톤 등을 부연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간과한 반복성과 지속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모욕 발언이 단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는지는 양형뿐 아니라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인정 가능성 재검토

이번 사건에서 스토킹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공용공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히 공간의 성격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도1519)는 공용장소에서의 반복적 접근도 피해자의 생활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불송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번호, 불송치 결정일, 이의신청 사유, 보강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경찰은 이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항고’나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법원 판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유리한 대응 전략

이의신청 전,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불송치를 결정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서와 증거목록을 재작성하면,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법리적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반성 여부나 재발 방지 태도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목격되거나 유사한 언행이 반복된다면 즉시 증거를 추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