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증거는 왜 못보나

사기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정보 찾고 계신가요? 막상 청구를 해도 기대만큼 자료가 안 나와서 당황하셨을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증거자료를 전부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뭐하러 하는 건가’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고소장만으로도 충분히 초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와 활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기죄 고소장 열람 요청 사례

한 독자가 사기죄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기대는 컸지만, 막상 받아본 고소장은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가려져 있었고, 상대방이 제출한 계좌내역이나 녹취 파일 같은 증거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변호사 상담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든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고소장만으로도 충분히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요.

고소장으로 파악 가능한 정보

고소장은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요약돼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점, 피해금액, 사기 수법, 피고소인과의 관계 등이 담기죠. 이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기록 비공개 원칙’ 아래서도 공개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경찰은 수사기밀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공개하지 않지만, 고소장의 서술만으로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비공개되는 이유

형사사건 수사 단계에서 증거는 피의자 조사 이전에는 거의 공개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증거 내용을 미리 알게 되어 증거인멸이나 증인 회유를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계좌 거래내역, 녹취 파일, 문자메시지 캡처 같은 구체적 자료는 나중에야 변호인 열람·복사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만으로 전략을 세우는 방법

고소장을 보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핵심 사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경 3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소인이 갚지 않았다’는 문장이 있다면, 당시의 자금 사정이나 대화 내용, 빌린 경위 등을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내용을 토대로 예상 질문을 뽑고, 수사기관의 시각을 미리 분석합니다.

변호인 선임 후 절차 변화

변호인을 선임하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기록 열람·복사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때부터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포함한 수사기록 전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피의자 신문이나 주요 조사가 끝난 뒤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고소장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고, 이후 증거가 확보되면 그에 맞춰 전략을 보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 분석 시 주의할 점

고소장은 고소인의 주장만 담겨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동시에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이 ‘피고소인이 돈을 빌려간 뒤 연락을 끊었다’고 쓰여 있다면, 실제로는 연락을 계속했음을 입증할 문자내역이나 통화기록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의 기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사실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망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의 서술 중 기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초기 대응 전략의 중요성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을 먼저 읽고,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파악한 뒤,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부인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은 필수적입니다.

정보공개청구의 실질적 의미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보는 ‘전략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증거를 다 볼 수 없더라도, 고소인의 주장 구조를 분석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대응 논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멈추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수사 전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