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추행 공갈미수 고소 정보 찾고 계신가요? 정당한 피해 회복을 위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제안했을 뿐인데, 되레 공갈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다면 그 당혹감은 말로 다 못할 겁니다. 합의금 제안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 글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 고소 전 합의 제안 사례
알바생 A씨는 사업 제안을 받았던 B씨에게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특히 문제의 날, A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B씨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분명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시 자리를 함께한 사람도 있었기에 사건 자체의 사실 여부는 객관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사건 발생 후 A씨가 고소 전에 합의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A씨는 정신적 고통과 사건의 수위 등을 종합해 ‘5천만 원’의 손해배상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A씨는 강압적인 말투를 쓰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다”, “이 정도가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뒤, “답변이 없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이 제안을 ‘협박’으로 간주하며 A씨를 공갈미수죄로 맞고소한 것입니다.
이혼 시 차용증 작성 방법과 부모님 전세금 보호 전략 👆공갈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요건
형법 제350조 제1항은 공갈죄를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게 하거나 하게 한 자”로 규정합니다. 단순한 금전 요구가 아니라,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해악(해를 끼칠 수 있는 위협)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이때 고소하겠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행사’로 봅니다. 즉, 고소 자체를 예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1도1512 판결 참조).
합의금을 제시하면서도 단순히 “이 정도 금액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답변이 없으면 고소하겠다”는 언급은 통상적인 법적 절차 안내로 보이기 때문에, 이는 공갈미수죄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판단 기준 정리 👆고소 전 합의 제안이 공갈로 보이지 않는 이유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는 민형사 절차에서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전적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죠.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실제로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한 피해자이며, 그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요구도 없었고, 강압적 언사도 없었다면, ‘금전 갈취 목적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고소 후 경찰 진술 과정에서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힌 점은, 애초에 금전 취득을 목표로 한 협박이 아님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주차 사기 피해 시 민사소송으로 환불받는 법 👆합의금 액수가 과도하면 공갈이 될까?
그렇다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문제일까요? 일반적인 위력추행 사건의 합의금보다 다소 높은 액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적정성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피해자 입장에서 느낀 고통의 강도나 상황의 심각성, 피해 회복의 현실성 등을 반영한 것이라면, 단순히 금액만으로 공갈을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도 과도한 합의금 제시가 반복되거나 협박적 표현과 결합된 경우에만 공갈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안, 정중한 표현, 실제 고소 진행 등은 피해자의 진정성을 뒷받침해주는 정황들입니다.
무연고 사망 상속 어떻게 처리하나요? 관리인 신청부터 확인 👆공갈미수 혐의에 대응하는 방법
만약 이런 억울한 공갈미수 역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고소 전 합의 제안 시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기록, 진술 내용 등을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협박이 아닌 ‘권리 행사’였다는 것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둘째, 추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의 실체가 확인될수록, 공갈 혐의는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셋째, 수사기관 진술 시 단순 방어에 그치지 말고, 피해자로서 법적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온 과정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은 추후 형사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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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제안은 ‘공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이를 공갈로 둔갑시켜 역고소하는 상황은,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일어나는 방어 전략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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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추행 공갈미수 고소 사건은 단순히 고소 전 합의금 제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협박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 사실이 존재하고, 합의금 제안이 정중하며 일회성이고, 고소 예고 역시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면 공갈미수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의 입장에서 메시지 표현 방식, 사건의 정황, 피해 진술의 일관성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고소 이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서 진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력에 의한 추행 공갈미수 고소 상황에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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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에 금전 제안하면 항상 공갈미수가 되나요?
아닙니다. 금전 제안 자체는 민형사상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제안을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강압적이지 않다면 공갈로 보지 않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강제추행은 물리력에 의한 행위를 뜻하고, 위력에 의한 추행은 상대방의 지위, 권력, 경제적 관계 등을 이용해 저항을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강제성에 기반한 추행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적 판단 시 정황이 핵심입니다.
추행이 있었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으면 증거가 되나요?
네. 목격자의 진술은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였고 제3자가 상황을 목격했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갈미수로 고소를 당했는데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논의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 진술 한 마디 한 마디가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 기록과 메시지 내용 등을 철저히 정리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너무 높으면 불리해지나요?
합의금이 지나치게 고액이라면 수사기관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정도나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그에 비례한 금액 제시는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표현 방식이 비협박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합의를 거절하면 불리한가요?
아니요. 피해자가 합의를 제안했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라도 형사 고소는 그대로 유효하며, 형사처벌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공갈로 둔갑시켜 역고소했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갈미수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추행 사건에도 영향이 있나요?
공갈미수 무혐의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므로, 오히려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 진정성 있는 피해자로 평가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대화 내용 중 일부만 캡처해 제출하면 불리할 수 있나요?
네. 맥락이 생략된 대화 내용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 공갈미수 고소 대응 시에는 전체 대화 흐름을 그대로 증거로 제출해 정황 전체가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고소했는데도 가해자가 먼저 수사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수사 순서는 고소 시점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이 먼저 정식 접수되었다면, 통상 피해자 진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질까봐 걱정인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처리합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공갈미수 고소 모두 피해자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