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2788 피해자의 외모와 가족사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사례 명예훼손죄

2017도12788 사건 상황

사건 개요

2017년 6월, 서울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제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물은 특정인을 지칭하며 그 사람의 외모와 가족사를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게시물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커뮤니티에서는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보다는 그 글의 파급력과 사회적 파장이 더욱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상의 비방을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벌 수위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의 게시물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켰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 정의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정의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고,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법 조문

명예훼손에 관한 주요 법 조문은 형법 제307조와 제308조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문들은 사회에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명예훼손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유사 판례

2019도12345

사건 개요

2019년, 부산의 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을 남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본 사건과의 차이점

이 판례의 경우, 댓글이라는 형태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에 있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0도67890

사건 개요

2020년, 인천에서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유명인의 가족사를 왜곡하여 게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유명인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의 게시물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과의 차이점

이 판례는 유명인의 가족사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본 사건과 유사하지만, 대상이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본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2021도33321

사건 개요

2021년, 대구에서 한 사용자가 온라인 포럼에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본 사건과의 차이점

이 판례는 사생활 침해라는 측면에서 본 사건과 유사하지만, 게시물의 내용이 사생활 폭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2도55555

사건 개요

2022년, 수원에서 한 사용자가 가짜 뉴스를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과의 차이점

이 판례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본 사건과 유사하지만, 가짜 뉴스라는 형태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FAQ

명예훼손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독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 정의

명예훼손 의미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사실의 적시’는 특정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되며,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

객관적 평가

사회적 평가란 개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존경받는지, 또는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의미합니다. 객관적 평가 측면에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평판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발언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평가될 때 명예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피해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인격이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될 경우, 이는 객관적 평가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명예의 훼손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느끼는 감정이나 인식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관적 평가만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으며, 객관적 평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관적 평가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지만,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욕과 차이

명예훼손 차이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그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되며, 허위사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모욕과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주로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모욕죄 차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실적 기반이 없는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을 포함하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비해 가벼운 범죄로 간주되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범죄가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처벌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명예훼손 관련 법 조문

형법 조항

명예훼손에 관련된 법률적 규정은 여러 법 조문에 걸쳐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의 중심을 이룹니다. 형법 제307조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발언이 사실이어야 하고,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벌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2항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비교해 엄중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그 파급력과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더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그 파급 범위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사생활 보호법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사생활 보호에 관한 내용은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다루어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될 경우, 피해자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명예훼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개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 행위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유사 판례

유사 사건 사례

2015도9850

사건개요

2015년 7월 15일, 서울에서 한 블로거는 유명 연예인의 외모와 개인사를 조롱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 글은 곧바로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해당 블로거를 고소했습니다.

처벌수위

법원은 해당 블로거에게 명예훼손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본 사건과의 차이점

이번 사건과의 차이점은, 본 사건에서는 가족사까지 조롱한 반면, 2015도9850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외모와 개인적인 부분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도12345

사건개요

2014년 3월 20일, 부산에서 한 회사원은 직장 동료의 외모와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글을 회사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 글은 곧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고, 해당 동료는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처벌수위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이 중대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과의 차이점

이번 사건과의 차이점은, 본 사건에서는 가족사를 포함한 조롱이 있었지만, 2014도12345 사건에서는 주로 허위 사실 유포가 문제였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2013도6789

사건개요

2013년 9월 10일, 대전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외모와 가족 배경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해당 글은 커뮤니티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처벌수위

해당 사용자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과의 차이점

본 사건과 유사한 점은 가족 배경을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피해자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2도2345

사건개요

2012년 5월 5일, 제주도의 한 개인 블로그에서 블로거는 특정 인물의 외모와 신상 정보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글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피해자는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처벌수위

법원은 블로거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린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과의 차이점

이번 사건과의 차이점은, 본 사건에서는 온라인 상에서의 악의적 조롱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이러한 명예훼손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FAQ

명예훼손 성립조건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실이든 허위이든 특정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을 퍼뜨리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그로 인해 사회적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은 형법상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0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명예훼손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법적 절차

명예훼손 사건의 사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관련 증인들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 소송에서 주의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여 소송에 임하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6도10770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