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752 SNS 게시글로 타인의 연애 및 결혼 관련 허위 루머 유포한 사례 명예훼손죄

2021도1752 상황 설명

사건 개요

2020년 12월 15일,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유명 연예인 B씨의 연애와 결혼에 관한 허위 루머를 게시했다고 합니다. 해당 게시글은 빠르게 확산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결과적으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해집니다. B씨의 팬들과 지인들은 이러한 게시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미 퍼진 루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B씨 측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되었고,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 수위

A씨는 법원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A씨가 게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그로 인해 B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 정의

법적 정의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는 주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해당됩니다.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나 추측이 아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실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사실이 ‘공연히’ 적시되어야 합니다.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셋째, 적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는 그 사실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사실 적시의 의미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그 자체로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연애사나 결혼 생활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과는 구별됩니다.

의도와 고의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의도와 고의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률적으로 고의성은 명확한 고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즉, 행위자가 자신이 적시하는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 행동을 하였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의도적인 명예훼손과 단순한 과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그 의도와 고의성이 더욱 강조되어 고려됩니다.

SNS에서의 고의성 판단

최근 SNS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는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의도와 고의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분출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명확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SNS에서의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경우, 발언자가 그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 조문

형법 조항

제307조 내용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제1항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명예라는 비물질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해당 조항 해석

형법 제307조의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의 적시’와 ‘허위 사실의 적시’입니다. 사실의 적시란, 그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상대방에게 전달된 정보가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지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허위 사실의 적시는 진실이 아닌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로, 이는 명백히 사회적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 조항의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적시된 사실이 명백히 특정인을 지칭해야 하며, 그 정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이 불법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조항

제70조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흔히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의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70조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 및 적용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망’이라는 매체의 특성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정보는 매우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형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허위사실의 적시와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은 온라인상의 명예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의 명예가 인터넷상에서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게시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 판례

2018도1234

사건개요

2018년 5월 15일,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B씨가 외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B씨는 이러한 게시글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게시글이 단순한 유머였다고 변론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벌수위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과의 차이점

본 사건과 비교하여 A씨의 경우, 게시글이 명확한 명예훼손의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으며, 유머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루머를 퍼뜨린 것으로 판단된 것과 유사합니다.

2019도5678

사건개요

2019년 9월 10일, C씨는 D씨의 결혼 생활에 대한 허위 정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D씨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C씨는 단순히 친구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나온 내용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벌수위

법원은 C씨의 행위가 공공연하게 퍼진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과의 차이점

본 사건과 비교해볼 때, C씨의 경우 게시글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었고, 공공연하게 퍼진 점이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는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SNS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2020도9876

사건개요

2020년 7월 22일, E씨는 F씨가 과거 연애 상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글을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F씨는 이러한 글이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처벌수위

법원은 E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과의 차이점

본 사건과 비교해볼 때, E씨의 경우, 블로그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17도3456

사건개요

2017년 4월 1일, G씨는 H씨가 결혼 생활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H씨는 이러한 루머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처벌수위

법원은 G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과의 차이점

본 사건과 비교해볼 때, G씨의 경우 루머가 확산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본 사건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정의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정의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실질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는 일상적인 갈등 해결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왜 명예훼손이 중요한가?

명예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명예가 훼손될 경우,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신뢰 상실이나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은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로 기소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란 무엇인가요?

허위사실 유포는 실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러한 행위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오해나 착오와는 다릅니다.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며, 피해자는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위험성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직장과 같은 경제적 활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허위사실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사회적 지지를 잃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사회적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분은 허위사실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 결정 요소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우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평판에 미친 영향을 평가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의 의도와 범행 후의 태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도11583 전 연인을 향해 SNS에 성적 사실을 암시한 게시글 작성 사례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