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주차 사기 피해 시 민사소송으로 환불받는 법

당근마켓 주차 사기 피해자가 환불을 받지 못한 채 수개월간 기다려야 했던 현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특히 사기죄가 될지 아닐지 불분명할 때는 더욱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이 글에서는 당근마켓 주차 거래 사기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형사와 민사 중 어떤 방법이 현실적인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이용과 환불 약속이 있었던 상황

2024년 12월 10일, 당근마켓을 통해 주차공간을 찾는 게시글을 올렸고, 그에 응답한 사용자가 6개월간 주차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90만 원을 지불하고 12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주차장을 이용하셨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큰 문제 없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문제는 재계약이었습니다. 2025년 2월, 상대방은 “미리 계약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90만 원을 이체받고, “사정이 생기면 환불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신뢰할 만한 거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5월, 회사 퇴사로 인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환불을 요청하셨지만, 상대방은 “다음 사용자 구해지면”이라는 말을 남기고 계속 회피합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안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

여기서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즉,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서 돈을 받은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 사례에서 ‘기망’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형사적으로 접근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황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애초에 환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

• 지속적인 환불 약속이 반복되며 시간 끌기만 한 정황

• 현재도 같은 방식으로 당근마켓에서 활동하며 유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카카오톡 내용에 환불 약속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연락 회피 정황이 있다면 경찰은 이를 ‘사기 목적의 기망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통상 민사적 문제와 구별해 사기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보기에, 수사기관의 입장 차이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는 ‘계약불이행’이 핵심입니다. 2025년 2월 재계약 당시, ‘사정이 생기면 환불 가능’이라는 구두 약속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신뢰를 기반으로 9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환불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해제에 따른 금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주차장을 제공하지 않았고, 계약도 해제된 상태라면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이 가능하며, 실무상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형사절차를 시작하고, 동시에 관할 법원에 민사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가 무혐의로 끝난다고 해서 민사소송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민사는 민사대로 법적 계약관계를 따져 판단하므로, 형사절차의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증거들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사용자가 보유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전체 (환불 약속, 시간 끌기 정황 포함)

• 90만 원 이체 내역 (계좌번호, 상대 이름 일치)

• 주차장 실제 이용 이력

• 당근마켓 채팅 기록 및 상대 프로필

• 상대방 전화번호, 사진 등 신원 정보

이 모든 자료는 실제 민사소송에서도 입증자료로 충분한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기록이 정식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많으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물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90만 원이라는 금액은 ‘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중에서도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청구는 이 절차가 적용되며, 상대방이 분명하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비교적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판결 확정 후 지연손해금(법정이율 연 12%)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돌려받는 돈뿐 아니라, 그동안 묶인 시간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유사 피해자 다수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당근마켓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유사한 피해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면, 단독 고소보다는 집단 고소나 탄원서를 통한 압박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기관도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반복적인 사기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들은 각자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집단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같은 계좌번호, 같은 휴대폰 번호로 반복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수사기관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적극 나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과 법률 조력의 필요성

소액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결코 간단하거나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의 전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장 작성부터 증거정리, 재판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높은 확률로 승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유사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결론

당근마켓 주차 사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환불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채려는 ‘기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기에 형사처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환불 약속과 실제 주차장 이용 이력이 존재하고, 이후에도 환불을 미루며 연락을 회피한 정황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당근마켓 주차 사기처럼 구체적인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 이용 이력 등을 갖춘 경우,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절차는 병행 진행이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FAQ

당근마켓 운영사에 신고하면 계정 정지나 환불 도움 받을 수 있나요?

당근마켓은 개인 간 거래 중개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래 분쟁에 직접 개입하거나 환불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사례를 신고하면 계정 정지 조치 등 제한적인 대응은 가능하며, 경찰 수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외에 전화 녹음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참여한 통화 내용이라면 녹음된 음성파일도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특히 환불 약속, 의도적인 기망 언행 등이 포함된 통화라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수를 타버리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 없이도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원을 통해 송달지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응답 시에도 판결은 가능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심 판결까지는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 절차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작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이 나오는 편입니다.

당근마켓 외 다른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사기를 친 정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함께 고소하거나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단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수법이라면 사기죄 입증 가능성이 올라가고, 수사기관도 강제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없이 바로 민사소송부터 제기해도 되나요?

네, 합의 절차 없이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단, 법원은 당사자 간 분쟁 해결 노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전 협상의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불 약속이 문자 메시지로만 있었는데 괜찮을까요?

문자 메시지도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간상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카카오톡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제시할 때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당근마켓 주차 사기 피해자가 고소 후 민사소송까지 가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형사고소는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지만, 민사소송은 인지대(청구금액의 약 0.5%)와 송달료, 필요시 법률대리인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90만 원 정도의 소액 사건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환불금에 대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연 5%, 2023년 이후 사건은 상법 기준으로 연 12%까지 인정됩니다. 판결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계산됩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민사는 별도로 또 진행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처벌받더라도 피해금액 반환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