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가능할까? 미성년자도 처벌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성적 모욕성 발언이 DM·카톡 등으로 전달된 경우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손해배상청구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성적 발언이나 이미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욕설이나 비속어와는 구별됩니다.

특히 성기, 음부, 성행위와 같은 신체 부위를 직접 언급하면서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해당 행위는 단순한 모욕을 넘어 형법상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행위가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는지가 성립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발언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책임은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고 해도 ‘형사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를 넘었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08년생 가해자가 07년생 피해자에게 DM으로 심한 성적 발언을 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도 미성년자 간의 성적 가해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 성범죄 증가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방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순 모욕죄와는 어떻게 다를까?

모욕죄는 공연성(제3자에게 발언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만 성립되므로, 1:1 대화에서의 욕설은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1:1 대화라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즉, 상대방이 나만을 향해 보낸 메시지였다고 해도, 그 안에 성적 비하와 수치심 유발 의도가 드러났다면 통매음은 성립됩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요건과 비교할 때, 훨씬 적용 범위가 넓고 엄격한 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고소 가능성과 법적 효과는?

가장 중요한 점은 ‘입증’입니다.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발신자와 수신자 정보가 모두 보이도록 저장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실제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명백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발언의 수위, 반복 여부, 대화 상대의 반응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이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진술 정리나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동행 등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금전적 배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자체로 수치심, 불안감, 트라우마 등 정신적 손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 종결 후 진행하거나, 병합으로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야 할 초기 대응 방법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DM, 메시지, 사진, 통화 녹음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캡처 없이 넘겨버리면, 추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고소를 준비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 하는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이유로 ‘형사미성년자’라고 주장하거나, 장난이었음을 강조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가능하므로,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발언, 타인의 성기 언급, 성행위 암시 등의 표현은 정당화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설령 장난이었다 해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으로는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청구도 가능할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가 위자료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은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반복되거나 제3자에게 유포된 경우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을 넘어서, 이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거나 SNS에 유포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까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수위도 올라가며, 민사상 손해배상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성적 모욕을 주는 메시지가 온다면 ‘사이버스토킹’ 또는 ‘지속적 괴롭힘’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일시적이 아닌 습관적으로 이 같은 언사를 반복했다면, 단순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그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가능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법」 제13조와 제314조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 벌금 100만 원~500만 원 선에서 처분되지만, 발언의 수위나 횟수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지가 반영되면, 선처 없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선 명백한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청소년 간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위자료 청구까지 병행할 수 있어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키워드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는 1:1 DM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모욕죄와는 구별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부모나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75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결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일수록, 법적으로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억울함과 분노를,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정당한 결과로 바꾸어내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FAQ

상대방이 차단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메시지를 보내고 차단했더라도, 수신한 시점의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송 행위 자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차단 여부는 성립 요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 번만 보냈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통매음은 반복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발언이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메시지를 받은 후 바로 삭제했는데도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를 시도할 수 있으며, 만약 스크린샷이나 증인 진술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할수록 유리하므로 가능한 빨리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고소 후 상대방이 사과하면 처벌이 완화되나요?

형사 절차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는 기소유예나 선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용서를 거부하거나, 반복적 피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희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에서의 행위를 규율하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개념으로, 민사적 책임 중심입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형법상 범죄입니다. 형벌의 유무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성년자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소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위임장을 통해 대리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매음과 사이버 명예훼손은 동시에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병합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해의 심각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는 지역이 달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이후 관할 문제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조정됩니다. 피해자가 지역적으로 불리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매음 고소 이후 민사소송은 언제 제기하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제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된 뒤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판결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도 통매음 고소가 받아들여지나요?

물론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는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당했다는 사실만 명확하다면 성립합니다. 남성 피해자라고 해서 가볍게 취급되지 않으며, 수사기관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