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가능성 현실적인 대응 가이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가능성 찾고 계신가요? 채팅 한마디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적인 발언이 오가는 경우,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법적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조건과 고소 가능성,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례와 상황 정리

한 사용자가 실시간 방송 플랫폼에서 1:1 채팅 중 상대방에게 “혹시 이상한 거 좋아하나요?”, “밑에”, “네, 큰데 봐줄 수 있나요?”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신고할게요, 고소할게요”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후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는 듯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 사례는 언뜻 가벼운 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조항은 전화, 문자, 메신저, 인터넷 채팅 등 모든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성립 요건과 법적 판단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음란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발언 또는 전송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 발언의 맥락과 당시 대화의 흐름

• 상대방의 반응 및 거부 의사 표시 여부

• 발언자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대화 도중 “차단할게요”라고 경고했고, 이후에도 성적 표현을 이어간 점에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반응과 수사 절차

상대방이 “신고할게요”라고 밝힌 후 실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단순 참고인 조사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으나,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성적 발언이 명백하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는 주로 대화 내용 캡처, 로그 기록, 계정 정보 추적을 통해 진행되며, 삭제된 계정이라도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합의 가능성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발언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에는 사과문과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변호인을 통해 발언 의도가 음란 목적이 아니었음을 소명하거나, 대화 맥락을 재구성해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도 고려됩니다.

관련 판례와 실제 처벌 수준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서는 단순한 성적 농담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성적 행위 언급, 성기 묘사, 성행위 제안 등이 포함된 경우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8도12345 판결에서는 메신저로 성기 사진과 성적 발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짧은 발언이나 농담 수준에 그친 경우, 맥락상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방과 주의 사항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에서의 대화는 사적인 공간처럼 느껴져도, 법적으로는 모두 ‘공간을 불문한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서로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성적 대화나 발언은 언제든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대화를 나누는 상대에게는 사적인 질문이나 성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익명 계정이나 부계정이라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여겨질 수 있지만,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큽니다. 취업, 비자 발급, 신용 등 여러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발언 취지를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형량 감경 사유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가능성은 온라인 대화라도 발언 내용과 맥락,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반복하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대화를 이어갔다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적인 대화라고 하더라도 법적 기준에서 음란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며, 가능한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로 인한 장기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FA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인격 모독적 요소를 포함하면 두 가지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더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유도 상황이 있었더라도, 본인이 명시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 다만 유도 정황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바로 사건이 종결되나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면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일부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증거가 채팅 내용 캡처뿐이라면 입증이 충분한가요?

네, 채팅 캡처만으로도 발언 내용이 명확하다면 충분히 입증 근거로 사용됩니다. 서버 기록 조회를 통해 보강되기도 합니다.

익명 계정이라면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IP 추적, 로그인 기록, 기기 정보 등으로 신원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재판까지 가면 실형 가능성도 있나요?

전과, 피해 정도, 발언 수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히 재범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험성이 커집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조사에 대응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발언 취지 해명과 감경 사유 확보를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해외 거주 중이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국제사법 절차를 통해 소환되거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